‘민주주의 정상회의’, 새로운 냉전시대의 시작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이다. 이 화상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을 3대 의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1차 정상회의가 폐막했으며, 미국은 2023년 3월 29일 2차 정상회의를 열어 각국이 지난 회의 때 제시한 비전과 실천 약속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 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참가국 명단에 따르면 총 110개 국가및 지역이 초청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이 모두 초청되었고, 파키스탄은 초청되었으나 참석을 거부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및 네덜란드도 초청되었다. 그러나 튀르키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국가는 초청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배제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전형적 냉전적 사고 속에 편 가르기를 한다면서 대립과 선동을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오는 3월 29일과 30일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및 잠비아 등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지난해 12월 제1차회의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1차 회의 때처럼 미국이 강력히 지원하는 대만 참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 대 비민주’ 국가를 양분하고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